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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산부인과에서 신생아를 떨어뜨려 장애를 일으킨 사건(원주지원 2015가단5131)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7-06-08
조회수	3383
첨부파일	[1]2015가단5131_판결문_검수완료.pdf
산부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가 신생아에게 수유를 하려다 떨어뜨려 신생아의 머리가 간호조무사의 머리에 부딪혀 상해를 입고 결국 뇌병변장애 진단을 받은 사건에서 해당 간호조무사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산부인과 원장은 이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부과하여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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