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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미등기 무허가건물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16나1606)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7-06-08
조회수	2683
첨부파일	[1]2016나1606_판결문_검수완료.pdf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가지는 지상물매수청구권에 있어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록 소유자로서의 등기명의가 없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인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임차인이 전 임차인으로부터 해당 목적물을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물의 원래 소유자가 전 임차인이었음을 인정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임차인의 항변을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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