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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유상증자에 따른 등기에 관하여 등록면허세가 면제되어야하는 지 여부(춘천지방법원 2016구합51526)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7-04-18
조회수	2857
첨부파일	[1]2016구합51526_판결문_검수완료.pdf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절차 중에 있는 회사가 회생계획에 따라 유상증자를 하였는데, 유상증자를 내용으로 등기를 마친데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는 지방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제1항,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66조 제1항 및 제206조 제2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회사의 유상증자에 따른 등기에 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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