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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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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모욕죄가 인정되기위한 조건(춘천지방법원 2016고정511)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7-04-18
조회수	4014
첨부파일	[1]2016고정511_판결문_검수완료.pdf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언행에 대하여 피고인의 발언 경위, 발언 내용, 당시 피고인의 감정 상태 및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으로서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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