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춘천지방법원 2015노945)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7-02-24
조회수	4172
첨부파일	[1]2015노945_판결문_검수완료.pdf
어린이집 원장이 교사들에게 아동학대 예방 온라인 교육을 받게 하고, 매주 회의를 통하여 아동에 대한 교육을 지도, 감독하였으며, 평소에도 원생의 교육 상황을 관찰하고 학부모들과도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업무일지, 교육일지를 작성하는 등 관리, 감독을 성실히 이행하였고, 소속 교사의 원생 체벌행위를 사전에 알지 못한 경우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소속 교사의 아동학대행위를 이유로 한 아동복지법상의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모욕죄가 인정되기위한 조건(춘천지방법원 2016고정511)
다음글	[형사] 허가없이 화재로 전소된 법당을 재건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5노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