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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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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허가없이 화재로 전소된 법당을 재건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5노666)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7-02-24
조회수	2502
첨부파일	[1]2015노666_판결문_검수완료.pdf
화재로 전소된 법당을 기존과 동일하게 재건하면서 주위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상 허가를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하였다고 하더라도 문화재보호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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