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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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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 심의절차 없이 유원지 내 호텔규모를 변경한 사건(강릉지원 2016구합163)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7-02-24
조회수	2692
첨부파일	[1]2016구합163_판결문_검수완료.pdf
유원지 안에 당초 12층 규모의 호텔을 41층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계획변경결정은 변경의 폭이 현저히 크고 유원지 공간이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볼 수 없음에도, 이를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는 전제하에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법령상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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