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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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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 사건(춘천지방법원 2016구합573)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7-02-24
조회수	2865
첨부파일	[1]2016구합573_판결문_검수완료.pdf
어린이집 운영 대표자가 어린이집 원생을 강제추행하여 유죄판결 받았음을 이유로, 공공형 어린이집 사업 지침에 따라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한 것은, 합리성과 정당성이 있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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