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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금 청구 사건(춘천지방법원 2016가소54558)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7-02-24
조회수	3384
첨부파일	[1]2016가소54558_판결문_검수완료.pdf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다친 가입자에게 진료비 등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지급한 급여 한도에서 가입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는데, 불법행위와 기왕증이 경합한 경우에 대위취득 범위는, 기왕증의 기여도를 공제한 후 남은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액 전액이고, 보험급여액에서 다시 기왕증의 기여분을 제외한 금액의 한도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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