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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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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입원치료를 가장한 보험금 편취 사건(춘천지방법원 2016고단410)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7-01-17
조회수	3135
첨부파일	[1]2016고단410_판결문_검수완료.pdf
7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통원치료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음에도 병원을 옮겨가며 허위 또는 과장으로 입원한 뒤 입원치료를 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료 등 보험금 5,100여 만 원을 편취한 사건에서 사기죄를 인정하고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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