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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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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벽난로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춘천지방법원 2016가소1318)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7-01-17
조회수	2955
첨부파일	[1]2016가소1318_판결문_검수완료.pdf
벽난로 시공 및 설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여 벽지를 교체한 비용은 수급인인 이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로 이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벽난로 자체 수리비용)과는 별개로 배상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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