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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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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장애인거주시설 진입로 토지사용 불허처분 취소 청구사건(강릉지원 2016구합50472)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7-01-17
조회수	2704
첨부파일	[1]2016구합50472_판결문_검수완료.pdf
장애인거주시설을 위한 진입로 확보를 위하여 한 행정재산인 토지 사용허가 신청을 거부한 처분에 대해, 장애인복지시설의 공익 목적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는 점, 사용신청한 토지를 진입로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당초 목적 달성에 방해가 되지 않는 점을 근거로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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