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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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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절도형 보이스피싱 범죄 사건(춘천지방법원 2016고단774)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7-01-17
조회수	3134
첨부파일	[1]2016고단774_판결문_검수완료.pdf
조선족인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가 유출되었으니 통장에 보관 중인 돈을 나눠서 다른 통장에 보관한 후 그 통장은 집 서랍에 숨여두라고 기망한 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임하여 냉장고에 숨겨둔 통장 2개를 절취한 사안에서 사기죄와 절도죄 등을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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