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의약품을 택배로 판매한 사건(강릉지원 2016구합50519)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7-01-17
조회수	2920
첨부파일	[1]2016구합50519_판결문_검수완료.pdf
약국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있어 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수년에 걸쳐 전국 각지로 의약품을 택배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함으로써 약사법을 위반하여 형사 처분까지 받아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업무정지 기간 중 종전과 같은 위법한 방법으로 약사법을 위반하여 약국등록을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절도형 보이스피싱 범죄 사건(춘천지방법원 2016고단774)
다음글	[형사] 3세 자녀를 학대하고 살인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6고합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