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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3세 자녀를 학대하고 살인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6고합52)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7-01-17
조회수 3364
첨부파일  [1]2016고합52_판결문_검수완료.pdf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3세 자녀를 수회 폭행하고, 옷장으로 집어 던져 머리 부위가 옷장에 부딪히게 하여 살해한 사건에서 살인죄 및 아동학대죄를 인정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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