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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공사 지연으로 발생한 대기비용에 부과된 취득세 취소 청구 사건(강릉지원 2016구합50359)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12-19
조회수	3151
첨부파일	[1]2016구합50359_판결문_검수완료.pdf
항만 물류시설 도급공사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위한 제반 물적시설을 정비하였는데, 지역 주민의 민원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이에 따른 대기비용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공사대금을 증액한 경우, 위 대기비용은 해당 물류시설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 비용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부과를 위한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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