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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목디스크 수술비용을 비급여대상으로 청구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6가소4201)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12-19
조회수 5885
첨부파일  [1]2016가소4201_판결문_검수완료.pdf

목디스크 수술은 건강에 직결되는 것으로,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성형·미용 등의 행위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비급여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환자에게 목디스크 수술비용을 비급여대상으로 하여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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