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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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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경찰관의 불법체포에 항의하여 상해를 가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6고단965)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12-19
조회수	3488
첨부파일	[1]2016고단965_판결문_검수완료.pdf
피고인이 경미하고 우발적인 모욕죄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를 한 것은,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체포로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항의로서 한 폭행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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