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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행정청 사무실을 방문하여 선거운동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6고합63)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12-19
조회수	2695
첨부파일	[1]2016고합63_판결문_검수완료.pdf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인 피고인이 군청의 주민복지과, 경로가족과 사무실을 각각 방문하여 자신의 지지를 호소한 것은, 일반적으로 민원인을 위해 개방된 공간이라거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개된 곳이 아니므로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호별방문’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인정하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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