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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당내경선에서 지지를 부탁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6고합61)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12-19
조회수 2799
첨부파일  [1]2016고합61_판결문_검수완료.pdf

여론조사기간에 당내 경선후보자에 관하여 지지를 부탁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이 아닌 자동 정보통신의 방법으로 한 경선운동이라고 보아 공직선거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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