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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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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산양삼 농장 투자금 편취 사건(강릉지원 2016고단555)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12-19
조회수	2900
첨부파일	[1]2016고단555_판결문_검수완료.pdf
피고인들이 산양삼 농장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등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산양삼 농장과 관련한 프랜차이즈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기망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약 21억 원을 편취한 사건에서 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인정하고 중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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