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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허락 없이 외가에 다녀온 자녀를 폭행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6고단788)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12-19
조회수 3040
첨부파일  [1]2016고단788_판결문_검수완료.pdf

피해자가 친부인 피고인의 허락 없이 외가에 수일간 다녀왔다는 이유로 발로 엉덩이를 차고 욕설을 하여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에 대해 아동복지법위반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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