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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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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국민임대주택 인도 청구 사건(영월지원 2015가단11118)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12-19
조회수	2931
첨부파일	[1]2015가단11118_판결문_검수완료.pdf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임대아파트 입주민인 피고를 상대로 차량 보유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주장하며 주택인도를 청구한 사건에서, 임대주택법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에 따르면 차량 보유만으로는 임대차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주택임대차법상 임대인의 갱신거절기간인 임대차계약 종료 전 1월 이내에 유효한 갱신거절통지가 없었으므로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보아 주택인도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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