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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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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절임배추시설에 산업용 전기료를 청구한 사건(영월지원 2015가단12258)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12-19
조회수	2750
첨부파일	[1]2015가단12258_판결문_검수완료.pdf
한국전력공사가 농사용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절임배추를 가공·판매하는 피고 조합 상대로 산업용 전기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전기공급약관의 “농사용 전력”에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사용되는 것으로 (농산물)세척, 절단 등 단순가공시설이 포함되는데, 피고 조합이 배추를 단순히 절단, 세척한 후 염수에 절이는 는 데 쓴 전력은 위 약관에 규정된 농사용전력인 “단순가공시설”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 산업용 전기료를 적용하여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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