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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운전 중 시비가 붙어 차량으로 무릎을 충격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6고합65)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12-02
조회수	3069
첨부파일	[1]2016고합65_판결문_검수완료.pdf
차량 진행을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일으키고, 차에서 내린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충격하여 2주간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차량으로 상해를 입힌 것에 해당하므로 특수상해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만장일치 유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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