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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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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 건물 용도 변경 후 건물 소유자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사건(강릉지원 2016구합95)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12-02
조회수	3145
첨부파일	[1]강릉지원_2016구합95_판결서.pdf
원고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이 건물 용도를 소매점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 변경을 하자, 피고 행정청이 일반음식점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오수 발생을 이유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경우, 건물 소유자인 원고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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