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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층간소음을 이유로 오물을 차량에 뿌린 사건(춘천지방법원 2016고단539)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11-17
조회수 3771
첨부파일  [1]2016고단539_판결문_검수완료.pdf

위층에 사는 피해자에 대해 층간소음으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변을 피해자와 그 소유 차량에 수회 뿌린 사건에서 폭행죄와 재물손괴죄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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