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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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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개인택시 신규면허 미인가처분 취소 청구 사건(춘천지방법원 2015구합4660)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11-17
조회수	3065
첨부파일	[1]2015구합4660_판결문_검수완료.pdf
운전자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한 교통사고가 아닌 경우, 이러한 교통사고 전력은 원고의 무사고 운전경력기간의 단절 사유로 볼 수 없어 이를 이유로 개인택시 신규 면허 발급을 미인가한 처분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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