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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차량파손으로 인한 시비가 폭행으로 번진 사건(춘천지방법원 2015가소2710)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11-17
조회수 3162
첨부파일  [1]2015가소2710_판결문_검수완료.pdf

원고가 부부싸움 도중 물건을 베란다 밖으로 던지는 바람에 피고의 차량이 파손되어 피고가 원고와 시비를 벌이다 폭행하여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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