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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절도형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춘천지방법원 2016고합58)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11-17
조회수	3223
첨부파일	[1]2016고합58_판결문_검수완료.pdf
이른바 절도형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거책으로 가담한 피고인에 대해 절도미수죄 및 주거침입죄를 인정하고, 강도상해 혐의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도망가려던 피고인의 배낭끈을 적극적으로 잡으려고 하는 바람에 넘어져 입은 상해는 피해자 스스로의 적극적 체포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어서 무죄로 판단한 사례(국민참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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