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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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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공사현장 근로자 임금 체불 사건(춘천지방법원 2015고단1357)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11-17
조회수	3273
첨부파일	[1]2015고단1357_판결문_검수완료.pdf
도급인인 피고인이 하수급인의 공사현장 근로자에 대하여 1억 원이 넘는 임금을 체불한 사건에서, 하수급인이 하자보수의무 이행하지 않아 기성 공사대금을 미지급함에 따라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44조에서 정한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임금체불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피고인과 하수급인 사이에 하자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던 데다가 하자보수비용이 미지급 공사대금보다 훨씬 적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이를 배척하고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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