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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중앙선 침범으로 중상해 입힌 사건(영월지원 2016고단295)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11-17
조회수 3613
첨부파일  [1]2016고단295_판결문_검수완료.pdf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주오던 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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