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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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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해 점유 및 사용수익함에도 변상금 부과처분을 한 사건[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누1033]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10-27
조회수	3094
첨부파일	[1]2015누1033_판결문_검수완료.pdf
변상금은 단순히 이익의 귀속을 재조정하는 것을 넘어 통상 대부료의 120%를 부과하는 등 무단점유자에 대한 제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제도이므로, 원고가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하여 인도대상물을 적법하게 점유하여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사용수익에 상응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될 수는 있어도, 이를 변상금 부과처분의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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