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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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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아파트 스프링클러 미작동으로 화재가 확대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5가소8374)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10-27
조회수	3734
첨부파일	[1]2015가소8374_판결문_검수완료.pdf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실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던 스프링클러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작동되지 않음에 따라 연소가 확대되어 원고 차량이 소훼되는 피해를 입은 경우, 위 스프링클러 점유자인 입주자대표회의와 화재보험사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되, 실화책임법에 따라 그 책임을 일부 감경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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