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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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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 취득세 부과를 위해 골프장 회원권 내역 제출요구의 적법 여부(춘천지방법원 2015구합4929)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10-27
조회수	3050
첨부파일	[1]2015구합4929_판결문_검수완료.pdf
과세행정청(피고)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1항에서 정한 ‘회원권의 존속기한 또는 입회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이 새로이 시작되는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회원권의 존속기한 또는 입회기간의 연장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특정 기간 내 골프장 회원권의 입회기간 등 내역의 제출을 요구한 것은, 적절한 취득세 부과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행한 처분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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