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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농공단지 내 공장설립계약 후 업종 변경신청한 사건(강릉지원 2015구합2094)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10-27
조회수	2763
첨부파일	[1]2015구합2094_판결문_검수완료.pdf
콘크리트제품 제조 회사인 원고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농공단지의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와 콘크리트제품 제조 공장을 설립하는 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계약 업종을 레미콘 제조업으로 변경 신청한 경우, 위와 같은 계약의 법적 성질은 공법상계약으로서, 이러한 변경은 기존 콘크리트 제조업과 동일한 업종에 속하는 세부업종으로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불과하여 지자체는 변경신청을 승인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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