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지자체 발주 공사 관련 청탁 사건(영월지원 2016고단235)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10-26
조회수	3020
첨부파일	[1]2016고단235_판결문_검수완료.pdf
피고인이 해당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와 관련된 자재 납품 계약에 관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피고인이 추천하는 업체를 선정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해당 업체로부터 약 9천 만 원을 수수한 사안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판결입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 농공단지 내 공장설립계약 후 업종 변경신청한 사건(강릉지원 2015구합2094)
다음글	[민사] 직업 변경하였으나 상해급수 동일시 보험회사에 대한 고지의무 여부[영월지원 2014가단1374(본소), 2014가단11142(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