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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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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산림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5고단800)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9-20
조회수	3318
첨부파일	[1]2015고단800_판결문_검수완료.pdf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후보자 아닌 자가 후보자 명함을 교부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사안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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