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근로계약갱신 기대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사건(원주지원 2016가단683)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9-20
조회수	3398
첨부파일	[1]2016가단683_판결문_검수완료.pdf
피고 학교법인이 교원에 대한 명예퇴직을 실시하면서 이에 따라 퇴직한 교원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년간 초빙교원으로 채용하여 온 경우, 이에 따라 명예퇴직 후 1년의 기간을 정하여 초빙교원으로 근무하여 온 원고에게는 위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초빙교원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있고, 피고 학교법인이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산림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5고단800)
다음글	[형사] CCTV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4고단1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