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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CCTV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4고단1373)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9-20
조회수	3188
첨부파일	[1]2014고단1373_판결문_검수완료.pdf
지자체 등이 발주하는 방범용 CCTV 시스템 관급자재 입찰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회사 중 어느 회사가 CCTV 입찰을 받게 되더라도 낙찰 결과와 관계없이 시공할 업체의 순번을 미리 정하여 그 순번대로 시공하고 그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낙찰을 받은 사안에서 입찰방해죄 등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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