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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가집행하였으나 항소심에서 패소로 실효되어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6가소2830)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9-20
조회수	4227
첨부파일	[1]2016가소2830_판결문_검수완료.pdf
1심 일부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에 기한 가집행으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집행비용을 지급받았으나 이후 항소심에서 패소한 경우, 위 가집행은 본안 판결이 패소로 변경됨에 따라 실효되었으므로, 가집행채권자는 고의 과실 유무에 불구하고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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