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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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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행정소송을 이유로 관광시설 인수자의 지위승계신고 수리를 거부한 사건(강릉지원 2016구합50236)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9-20
조회수	2998
첨부파일	[1]2016구합50236_판결문_검수완료.pdf
관련 법률에 따라 특정 관광사업의 주요 시설 전부를 인수한 원고가 관광시설 지위승계신고를 하자, 행정청인 피고가 해당 관광사업과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행정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위 신고 수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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