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동업자 중 1인이 무단으로 동업체 명의를 사용하여 입찰한 사건(영월지원 2015가단11477)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9-20
조회수	2977
첨부파일	[1]2015가단11477_판결문_검수완료.pdf
원고가 발주한 공사에 피고들이 공동대표인 동업체 명의로 입찰하였다가 지정기간 내에 계약체결을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입찰보증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 1이 피고 2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동업체 명의를 사용하여 입찰하였고, 원고도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명의를 도용당한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 행정소송을 이유로 관광시설 인수자의 지위승계신고 수리를 거부한 사건(강릉지원 2016구합50236)
다음글	[형사] 도주차량 사건에 관한 국민참여재판(춘천지방법원 2016고합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