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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도주차량 사건에 관한 국민참여재판(춘천지방법원 2016고합38)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9-20
조회수	3402
첨부파일	[1]2016고합38_판결문_검수완료.pdf
2차로에서 운전하던 피고인이 우회전 하던 중 1차로에서 진행하던 상대 차량을 충격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고 기소된 사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데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성립하는 범죄이나,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데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도주차량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다만 상대차량을 손괴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손괴후미조치)죄만 유죄로 인정한 사례(배심원도 만장일치로 도주차량의 점은 무죄 의견, 손괴후미조치의 점은 유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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