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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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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포괄임금계약 중 법정수당 미달부분에 관해 임금청구한 사건(강릉지원 2014가단200981)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9-20
조회수	3259
첨부파일	[1]2014가단200981_판결문_검수완료.pdf
감시·단속적 근로와 같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계약은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유효한데, 이 사건과 같이 사회복지법인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생활지도업무는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므로, 이들과 체결한 포괄임금계약 중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부분은 효력이 없으므로 사용자는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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