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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기존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 청구한 사건 (춘천지방법원 2016가단51999)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9-20
조회수	3194
첨부파일	[1]2016가단51999_판결문_검수완료.pdf
기존 회사에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의 경영 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에 따라 기존 회사에서 퇴직한 후, 기존 회사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설립된 피고 회사에 새로 입사한 경우, 피고 회사는 기존 회사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고, 원고 역시 기존 회사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동일하므로, 원고의 퇴직 및 재입사의사는 비진의 의사표시로 피고 회사 역시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아, 기존회사에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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