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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추가 편입하여 개발 승인 받은 토지 전체에 부과된 개발부담금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강릉지원 2015구합2131)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9-20
조회수	2945
첨부파일	[1]2015구합2131_판결문_검수완료.pdf
기존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던 원고가 사업을 확장하면서 추가로 편입하여 개발 승인을 받은 토지 전체를 기초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행정청의 처분은 적법하고, 추가 사업 부지로 승인받아 편입된 토지 전체가 원고의 관광숙박업에 사용되고 있는 이상 그중 일부 임야가 원형보전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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