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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강도상해 사건에 관한 국민참여재판(춘천지방법원 2016고합34)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9-20
조회수	3264
첨부파일	[1]2016고합34_판결문_검수완료.pdf
피고인이 버스정류장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망치로 머리 부분을 내리쳐 재물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린 상처를 가한 사안에서, 강도상해죄를 인정하고,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 9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사례(배심원도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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