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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선거운동을 위해 행정청 사무실을 호별로 방문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6고합42)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8-26
조회수 3348
첨부파일  [1]2016고합42_판결문_검수완료.pdf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행정청을 방문하여 그곳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사무실을 호별로 방문한 사건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인정하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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