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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성 군기 위반으로 받은 징계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누1316, 춘천지방법원 2015구합4646]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8-26
조회수	3565
첨부파일	[1]2015누1316_판결문_검수완료.pdf [2]2015구합4646_판결문_검수완료.pdf
육군 소속 원사인 원고가 여성 대위에게 반복적으로 손을 잡자는 제스처를 취하고 “결혼할 남자친구가 있다면 이왕이면 비싼 모텔이 좋지 않나요?“라고 말한 것은 성적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이므로, 군단장인 피고가 원고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근신 3일의 징계를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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